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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위자료][집8민,123]

4292민상995 판결 [위자료][집8민,123] 【판시사항】 임신불능과 혼인 예약 해제사유 【판결요지】 임신불능은 혼인예약의 해제사유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813호

선고일	1960.08.18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13조

판시사항

임신불능과 혼인 예약 해제사유

2.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4292민상995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일	2016.05.25 가족관계등록사건
법관	이태종
법무법인	지향 한별
사건명	등록부정정
참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민법 제772조 민법 제781조 민법 제809조 ...

판시사항

남성으로 동성인 갑과 을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갑과 을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동성)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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